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개인회생자격/비용/신청/절차

개인회생자격 - 영업소득자 회생절차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절차


자영업자 개인회생자격/농업어업자 개인회생자격/ 부동산임대업 개인회생자격/다중소득자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 관련하여 지난시간에는 금융소득자 개인회생에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다중 소득자 개인회생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칭합니다.

1)자영업자
(1)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일정 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로 볼 수 있으나,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소득자에 해당됨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그 영업에 의하여 일정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자영업자로 해도 소득이 일정하지않아 적자가 생기는 달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이런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농업/ 어업종사자
(1)농업종사는 1년 중 수입을 얻는 시기가 일정한 시기에 한정되고 그 이외에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1년이라는 단위를 생각하면 역시 게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연 단위의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을 가지고 일정기간 변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다만.농업종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담보채무의 연체로 당해 농지가 경매도리 처지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농지가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적음으로 제외됩니다.

(3)어업종사자도 매일 고기잡이를 나가 매상을 올리는 사람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다음시간에는 부동산 임대업과 다른 영업소득자에 개인회생관련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다들 잘 살게 되는 대한민국을 꿈꿔 봅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본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들 중에 혹여나 세부적인 사항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은 아래 비공개 상담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

본 블로그와 제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