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IMF 때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이야 보험업에 종사하니깐 그나마 수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니 이제야 한숨을 들었네요..
그당시에 개인회생제도가 있었다면 저도 어떻게던 빨리 일어날 수가 있었을텐데....
혹시나 이글을 보는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껍니다..
시행연도가 2004-9-23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복잡하게 말을 하면 어려울듯 하고,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개인회생 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중요사항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사채 및 보증채무도 포함)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 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
(금융기관,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가능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파산면책 신청에는 중지.금지명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추심, 압류 행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파산.면책 신청서가 해당 법원에 접수되면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은 줄어들며
파산 폐지 결정의 확정 도는 파산 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중인 처분도 중지됩니다.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확보
주택임차보증금(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광역시: 1,4000만원, 그밖의 지역: 1,2000만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시행령은 면제재산의 범위를 720만원 으로 규정)
보통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5년이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으로 변제기간은
30개월 ~ 최장 5년(60개월)간 변제를 통하여 탕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글들을 연재하도록 해보겠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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